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1		제출년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

※법령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20.12.10.시행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익산시 정보화 조례」 ⟹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제1조, 제4조제4항)

- “정보화” ⟹ “지능정보화”(안 제1조 ~ 제19조 등)

- “정보화 기본계획”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안 제4조)

- “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5조)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10조, 제18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안 제4조, 제1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정비

- “~대하여” ⟹ “~에게” (안 제17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5.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 예고 여부	:  여(2021. 5. 26. ∼ 2021. 6.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1. 5. 2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1. 5. 2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정보화 조례”를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4조제3항제11호,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제3호,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3장, 제11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4장, 제19조제1항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며, 제1조,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각각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8.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조직의 지능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9.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0.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를 “정보화추진”을 “지능정보화시책”으로 한다.

제2장을 “정보화정책”을 “지능정보사회정책”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5조, 제9조제1호~제2호 중 “기본계획”을 각각 “종합계획”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정보화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 제18조, 제18조제1항 중 “정보화사업”을 각각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5호, 제19조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7호, 제13조,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을 각각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하며, 제4조제3항제9호 중 “정보통신기반”을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9조제1호~제2호 중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제4항제8호, 제18조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정보화업무”를 “지능정보화업무”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을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데이터센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각각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보화시책”을 “지능정보화시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4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제품”를 각각 “지능정보제품”으로 하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이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활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7.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8.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조직의 지능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9.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0.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의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제2장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능정보화의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지능정보화 사업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능정보화 ---------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능정보화--------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 지능정보화사업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의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지능정보화--------------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의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지능정보화 추진------------------------------------------------------------------.
②ㆍ③ㆍ④(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능정보화-----------------------------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지능정보화------------------------------------------------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시책--------------- 지능정보화 사업-------------------“지능정보화책임관”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지능정보화와 -------------------------- 지능정보화책임관------------------.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1. 정보화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지능정보기술-----------------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신 설>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9. ----------지능정보화책임관----
제3장 정보화 추진	제3장 지능정보화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지능정보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지능정보화-----------------------------------------------------------------------------------.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지능정보서비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화---------------------- 데이터센터---------------------------.
제14조(전자적 민원처리)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시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 교육) ① -------- 공무원에게 ---------------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 지능정보화사업의 -------------------------------------------------------------------------------.
②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시책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4장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 지능정보화의 -------------- 지능정보화 역기능--------------------------------------------------------.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제20조(정보격차해소) ① 시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격차해소) ① ----- 법 제49조제3항--------------------------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
제21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지능정보서비스 -----------------------------------------------------------------------------------------------------------------------.
제2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생 략)	제2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서비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